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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자체단체 인물 이미지
협동조합 보조금 지급 주체, 全중앙부처·지자체 전면 확대
  • (기존) 협동조합의 보조금 지급 주체는 해당 조합의 주무관청으로 한정

  • (개정) 보조금 지급 주체를 주무관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로 확대

    개정일 : 2019.12.10.
  • 지자체 조례제정, 활성화계획 등을 통한 협동조합 지원예산 확보 근거 마련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제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
중앙정부에 국한되었던 조합지원이 지자체까지 확대되는 전환점 마련
  • 광역지자체: 16곳 조례 제정(세종시 제외한 全광역지자체)(’21.4.20.일 기준)

  • 기초지자체: 18곳 조례 제정(’21.4.20.일 기준)

    서울 1곳(노원구), 경기남부 4곳(시흥시, 안산시, 부천시, 성남시), 경기북부 4곳(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대전 1곳(서구), 충남 1곳(천안시), 충북 2곳(충주시, 청주시), 대구 1곳(북구), 경남 1곳(창원시), 전남 1곳(여수시), 전북 2곳(전주시, 군산시)
지자체 조례 제정 근거로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강화
  • 활성화 계획 수립 광역지자체(8곳): 충북, 부산, 제주, 전북, 강원, 대구, 경북, 경남(’21.4.20.일 기준)

  • 전남 여수시, 여수오천산업단지(사)에 폐수처리관리 예산지원(연간 3.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