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난달 27일, 정부는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에 더욱 치명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소비량 중 전력비중이 48.5%에 불과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에너지의 78.7%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수조 원에 이르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정부의 설명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수년 전부터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말만 반복해 왔다. 이번 인상안을 두고 한전만 살리고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중소기업들이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산업용과 가정용의 차별이다. 산업용은 고압으로 공급되는 만큼 가정용처럼 많은 변전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단가가 저렴하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요금이 kWh당 2005년 110.82원에서 2021년 109.16원으로 하락하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60.25원에서 105.48원으로 75% 상승했다. 과도하게 누적된 전력기반기금도 문제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 총액의 3.7%를 전력기반기금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문제는 전기사용량과 요금이 함께 올라가면서 부담금도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2000억원에 불과했던 전력기금 여유 재원은 지난해 기준 6조원에 달한다. 감사원, 국회에서 수차례 요율인하 필요성을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한전만 살리는 전기요금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살리는 전기요금이 필요한 때다.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중소기업전용전기요금제’도입이 첫 번째다. 토요일 낮 시간대 경부하요금 적용과 6월·11월의 봄·가을철 요금적용을 골자로 하는 탄력적 요금제도를 통해 한전의 재무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산업계의 원가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제도는 실제 2015년 한시적으로 일부 실시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크게 낮췄던 전례가 있다.

두 번째는 전력기반기금 요율인하다. 기금은 정부의 수입으로, 한전의 재무구조와 무관하게 정부의 결심만 있으면 실행가능한 수단이다. 요율을 2%로 낮추면 전기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1조2000억원 가량 경감된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는 올해 2차례의 기후환경요금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인상분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끝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등 근본적인 중소기업 에너지 체질개선도 절실하다. 정부에서는 EERS(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등을 통해 에너지 공급자에 에너지 절감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전의 노하우를 활용, 중소기업의 노후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하고 부하관리를 통해 전력사용량을 낮추는 등 구조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전방위적인 원자재 인상과 탄소중립 목표이행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 할 수는 없다.

새 정부가 과거의 논리를 답습하지 않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고질적 애로인 전기요금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