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완구·학용품 관련 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최근 강화된 KC 인증(안전인증) 제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물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완구 및 학용품 관련 업체 205개를 대상으로 ‘완구 및 학용품 KC 인증 제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76.1%가 KC 인증 제도 전반에 관해 부담과 함께 불합리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1.0%,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9%였다.

지난 2월 고시 개정으로 완구의 경우 중금속 7종에 대한 검사가 추가돼 관련 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해 왔다.

KC 인증 취득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취득 비용 부담이 8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일 모델 내 종류별·재질별 인증 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 기간(52.7%) 등의 순이었다.

제도 개선 방안(복수 응답)으로는 인증 취득 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 만료로 재인증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 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 등의 순으로 꼽혔다.

응답 기업의 49.3%는 검사 항목이 늘어나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답했다. 중금속 검사 항목 추가에 따른 평균 추가 비용은 685만원, 추가되는 검사 소요 기간은 평균 2.2개월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완구 및 학용품 업체가 KC인증을 취득하는데 2.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KC인증 취득 품목은 18개로 나타났으며, 인증 취득에 매출액의 3.7% 수준인 154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KC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 비용을 감면하고 유효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