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며 "자유와 규제가 혁신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책임있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자유, 규제, 혁신,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 또 높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패는 결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혁신, 경쟁을 강조한 발언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숫자가 99%고, 또 종사자 수가 83%다 하는, 단순히 그런 물량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경제 전체를 점검해 봤을 때 이제야말로 진짜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목표는 독일의 미텔슈탄트(mittelstand) 같은 중소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술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하는만큼 기존의 세대주에게 중요한 핵심 파트 중 하나는 가업상속 분야인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텔슈탄트는 독일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일컫는 말로 인력이 500명을 넘지않 고 연 매출이 5000만유로(약 720억원)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229건이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 총리에게 전달하고 관계부처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12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상담부스를 운영해,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합·전달한 229건과 상담 부스를 통해 기업이 건의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