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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 안내
- 등록일
- 2025.11.28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
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
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
(구글폼 링크)
(구글폼 QR 코드)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