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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부 지원정책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제도 및 정부 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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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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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책자류, 사무용 인쇄물, 홍보 인쇄물

tel:023356161
부산시철강판매업협동조합
부산시철강판매업협동조합

파이프, 철강재, 스텐레스, 밸브류, 공작기계류, 톱기계, 철구조물, 철근, 강관, 감속기, 철판 등

tel:0519741370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tel:0312474775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수도용·일반용·전선용 PVC관, 발포 PVC관, 수도용이음관, 배수용이음관, 전선관용부속

tel:027804455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항공사진측량,GIS(LIS,UIS), GPS정밀측량, 원격탐사, 시스템통합, 7대지하시설물탐사, 도화, 3D지도제작, 도시계획, S/W 개발,도시계획, 응용솔루션, 엔지니어링, 상하수도누수탐사 등

tel:028300233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디자인형 울타리, 창살형 울타리, 메쉬형 울타리 등

tel:0231415584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건축재, 경계석, 판석, 조경석, 납골묘

tel:025650631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생석회, 소석회, 석회질비료, 탄산칼슘 등

tel:022247655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배전반(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무정전전원시스템, 디젤엔진구동 육상용 동기발전기, 변압기(표준형 지상변압기, 몰드변압기, 3MVA미만의 전력용변압기), 500kW이하 태양광발전장치 등

tel:0317246100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백열전구, 형광램프, 고압방전램프 및 안정기, 자동점멸기 외

tel:0226769891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주차장치(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2단식, 다단식, 다층순환식,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자주식, 주차관제시스템, 카리프트 등)

tel:0234745335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가정용주방용구 (씽크대)

tel:028555871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벽돌, 블록, 호안블록, 경계석, 인터로킹, 플륨관 등

tel:0222417381

notic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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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회 참석 안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설명회 2021.09.16
    
    
    
    
    
    이메일폼 -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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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과제기획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안내 2021.09.13

    1. 귀 연합회 및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협동조합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동조합 과제기획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수행처:씨엔엘컨설팅)을 실시합니다. R&D과제를 기획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연합회(조합)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프로그램은 조합정책실-1247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 R&D 과제기획 지원사업(2021.09.01.)과는 별개로 1회성 지원사업임(중복 신청 가능)

     

    -다             음 -

     

    . 사업개요

     

    : 중소기업협동조합

    : 무 료

    지원내용: 전문가를 활용한 R&D사업계획서(RFP)의 논리 및 기술 개발 내용 구체화 지원 * 조합 당 최대 3건 신청 가능 

         - 기획부문 : 기술 현황조사 및 논리구조 검토

         - 기술부문 : 제안 기술 내용의 구체화 및 전문성 보강

     

    . 접수방법 : 첨부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rnd@kbiz.or.kr)

     

    . 신청기간 : 2021.9.13()~30()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 박윤겸 사원(02-2124-3223)


    첨 부 1 : 협동조합 과제기획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공모. 1부

    첨 부 2 : 협동조합 컨설팅 프로그램 포스터. 1부. 끝






  • 기업 규제애로 및 고충 관련 의견 수렴 위한 한국소비자원 기업성장응답센터 안내 2021.09.08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한국소비자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 R&D 과제기획 지원사업』 시행 2021.09.0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부 R&D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 R&D 과제기획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 주관의 *컨소시엄

       - , 최근 3이내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받은 조합, 휴면조합,

          권리제한, 해산건의 중인 조합, 이사장(회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은 제외

        * 컨소시엄 구성 : 중소기업협동조합(1) + 컨설팅업체(1)

      (지원내용) 정부 R&D 사업신청을 위한 공통기술 R&D 과제 기획서 작성 지원 등

      (지원금액) 조합당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별도)

      * 컨설팅 비용(15백만원+조합부담금)은 컨설팅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에 지급

      ◦ (사업추진) 참여희망 조합은 컨설팅 업체*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선정 후 3개월내 정부 R&D 참여를 전제로 공통기술 R&D 기획 지원서 작성 지원

        *컨설팅업체 자격은 연구개발지원업종으로 제한

    2.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신청·접수

     신청 및 접수기간 : 공고 후 3주 이상

      - 9. 1() ~ 9. 2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서류제출 및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

    * 전화 : 02-2124-3221(정수연 과장)

    * 이메일 : coopbuy@kbiz.or.kr(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필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마감 일시 : 9.23() 18:00 

       신청방법

      - 참여희망 조합은 컨설팅 업체와 컨설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하며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사록등 중앙회가 정하는 제반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붙임의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유기성 폐자원’ 관련 법안 국회 발의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2021.08.09

    1. 귀 연합회(협동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 발의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8.16(월)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이메일 : mureoniff@kbiz.or.kr)


      ㅇ 법안명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ㅇ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ㅇ 주요내용
         -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농ㆍ수ㆍ축산물류 부산물 등)을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ㆍ처리 사업자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정의함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을 산정ㆍ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1. 제정법안 1부
     2. 건의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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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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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관련 단체, 인쇄용지 가격 재조정 촉구 호소
    인쇄관련 단체, 인쇄용지 가격 재조정 촉구 호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래수)와 대한인쇄문화협회는 16일 제지업계에 인쇄용지 공급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쇄 물량이 크게 줄어 도산과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쇄용지 가격이 폭등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지업계가 올해 들어 50% 가까이 올린 공급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인쇄업계와 협상해 인상 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지업계는 인쇄용지 가격조정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인쇄업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양 업계가 참여하는 '인쇄·제지상생협의회'를 발족해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16
  • 슈퍼연합회 등 쿠팡‘상권침탈 저지’위해 뭉쳐
    슈퍼연합회 등 쿠팡‘상권침탈 저지’위해 뭉쳐

    쿠팡과 플랫폼, 유통 대기업은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임원배),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이사장 장낙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단체 11개가 모여 반() 쿠팡 연대를 발족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쿠팡이 쿠팡이츠, 쿠팡이츠마트 등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자 소상공인단체가 뭉친 것이다. 이들 11개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시장침탈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 발족식을 열었다.

    이어 열린 투쟁선포식에서 쿠팡대책위는 쿠팡과 대기업 플랫폼에 투쟁을 선포한다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쿠팡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플랫폼들이 물류와 유통산업까지 진출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고유 영업을 침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창고형 마트와 식자재 납품업을 대기업 진출이 금지·제한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 포함하고, 소모성 물품 구매대행(MRO) 사업 상생 협약에 쿠팡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촉구했다.

    쿠팡이 진입한 기업간거래(B2B) 사업 중 하나인 MRO 서비스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협약이 이뤄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한해 신규로 거래할 수 있다.

    쿠팡 대책위는 쿠팡이츠 마트와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등 퀵커머스(즉시 배송) 서비스를 거론하며 쿠팡의 무한 사업확장으로 다른 플랫폼과 기존 유통 대기업까지 쿠팡화에 속도를 내면서 그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제정 등 모든 제도와 법을 통해 쿠팡과 플랫폼·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 측은 소상공인들에게 쿠팡 입점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열어줌으로써 매출이 성장하는 등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쿠팡은 대형마트 등 대기업에 입점하지 못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의 상품을 직매입과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온라인 판로를 열어 주고 있다쿠팡과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의 2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87% 성장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캠페인을 시작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노력에 집중했다퀵커머스 시장의 경우 쿠팡은 후발주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이츠와 쿠팡이츠마트는 쿠팡이 서비스 중인 퀵커머스로 소비자와 음식점, 마트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쿠팡이츠마트로 주문할 경우 최소 6분 이내에 배달이 된다고 홍보 중이다..

    2021.09.13
  • 의료기기조합, 직무 토크 콘서트 14일 개최
    의료기기조합, 직무 토크 콘서트 14일 개최
    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51418 max-width-150 float-left" data-idxno="51418" data-type="photo" style="max-width:150px; float:left">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사진)14일 바이오헬스 일자리박람회에서 직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일자리박람회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조합을 비롯해 유관단체들이 참여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최대 일자리 박람회다. 조합은 이날 행사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의료기기 직무 토크 콘서트라는 현직자가 참여하는 직무 소개 행사를 진행한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직무 토크 콘서트에는 초음파 진단기기 제조기업인 삼성메디슨, 힐세리온 직무 담당자가 참석해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참석자의 간단한 회사 소개 이후 사회자의 진행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실시간 궁금증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참석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 접속 해 신청하면 된다.

    2021.09.13
  • 금속조합, 한국조정협회와 MOU체결
    금속조합, 한국조정협회와 MOU체결
    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51417 max-width-150 float-left" data-idxno="51417" data-type="photo" style="max-width:150px; float:left">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사진)은 지난 9일 한국조정협회와 분쟁조정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수출거래가 유예되거나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약화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사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조정협회는 특허나 상거래 분쟁조정을 사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협약으로 금속조합의 조합원사는 법정 소송전에 조정협회를 통해 당사자 간 조정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의현 이사장은 어느 정도 협의 여지가 있는 분쟁이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협회의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3
  • 금형조합, 공주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금형조합, 공주대에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51416 max-width-150 float-left" data-idxno="51416" data-type="photo" style="max-width:150px; float:left">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용문·사진)은 공주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발전기금은 장학금, 도서확충, 교육시설, 학술연구 등 인재육성과 학문발전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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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정책 안내

코로나19로 피해입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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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협동조합포털]결재상신 방법 안내 활성화 버튼
    A

    협동조합포털은 결재시스템을 통해 조합내 결재를 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첨부와 같습니다.



    파일첨부 (매뉴얼)결재상신.pdf(533.8 KB)
  • Q [임원관리]자주 실수하는 사례 활성화 버튼
    A

    가. 임원선출시 법정 결격사유 미확인(법 제51조)

     ㅇ 임원 선임시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미확인


    나. 법정 최저 이사수 미달(법 제50조)

     ㅇ 법정 최저이사 수는 5명(사업조합은 2명)임에도 이에 미달되게 관리


    다. 이사회에서 이사·감사 선출(법 제47조)

     ㅇ 이사·감사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라. 이사선출을 이사장에게 위임(법 제47조)

     ㅇ 이사선출을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총회에서 이사선출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


    마. 임원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이내 가입자를 임원으로 선출(법 제50조)

     ㅇ 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종료일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함에도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이내 신규가입자를 임원으로 선출


    바. 이사회에서 이사자격 제한(법 제50조)

     ㅇ 이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해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이사자격 요건을 '출자금 500만원 이상 납입한 자'로 자격을 제한


    사. 조합원 대표가 아닌 자를 이사로 선출(법 제50조)

     ㅇ 이사는 조합원 업체의 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조합원 업체의 상무이사를 이사로 선출


    아. 임원 변경등기 불이행(민법 제52조)

     ㅇ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


    자. 임원 임기 기산 및 만료점

    □ 조합 설립 당시 최초 임원의 임기 기산점

     ㅇ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조합) 성립일, 즉 설립등기일부터 진행(임기는 1년)

      ('91.7.31. 제1598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조합 설립 이후) 임원 선출 및 임기 기산점

     ㅇ 총회에서 선출("청약")된 임원이 취임수락("승낙")을 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당선된 때부터 임기 기산

       ※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위임계약'(고용관계가 아님)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청약과 승낙이 적용됨

       ※ 취임수락의 의사는 취임승낙서의 제출로 표시되므로, 취임승낙서(승낙일자)에 임기 기산일을 총회일로 기재함

       ※ 상근이사는 이사장(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날부터 기산


    □ 선출된 임원이 조합에 제출한 취임승낙서 날짜와 달리, 등기시 변경된 취임승낙서 날짜로 제출·임원 등기를 한 경우

     ㅇ 설립등기 이외 그 밖의 등기(임원 등기 포함) 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기 때문에, 선출된 임원이 조합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기준으로 임기를 기산

       ※「민법」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 등)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임원선출 후 실제 취임승낙서가 아닌 변경된 취임승낙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 향후 선·후임 임원간 임기 내 권한행사에 대한 분쟁이 발행할 수 있음을 유의


    □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이전에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

     ㅇ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이 다음날부터 시작 즉, 전임자의 임기(4년)는 보장됨이 원칙

     ㅇ 다만,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이저네 총회에서 후임 임원의 선출행위가 이루어졌고 조합에 취임승낙서를 제출한 경우, 전임 임원이 그 임기만료 이전에 자진 사임을 하였다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사임시 시작('94.3.18. 제3402-219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 전임 임원의 임기마뇨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총회에서 다시 선임되거나, 또는 다른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ㅇ 전임 임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임

       ('05.3.15. 제3402-71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 법과 정관에서 정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사업조합은 2명 이상), 상근이사 1명


     ㅇ 상기 법과 정관에서 정한 최저 인원수가 결원(임기만료, 사임 등)된 경우,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가 있음(대판 1996.10.25. 선고 95다56866)


     ㅇ 그러나, 임기만료 된 임원은 이사장 또는 이사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그 업무수행 법위는 조합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로써 이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대판 1996.12.10 선고9637206) 하여야 하며, 업무의 "급박한 사정"이란 "당장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대법원은 판시(1996.12.10. 96다37206, 1997.6.24. 96다45122)


     ㅇ 한편, 정관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사장 결원시 상근이사가 직무대행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된 이사장은 직무수행 권한이 없음




  • Q [기관운영]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활성화 버튼
    A

    총회는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의사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실질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조합원들 사이에 토론을 통한 심의과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의결권의 경우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방편일 뿐, 그렇다고 하여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총회는 반드시 소집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소집 절차를 생략 하고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할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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