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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제안

기간 : ~2021년 7월 1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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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부 지원정책 안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제도 및 정부 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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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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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tel:0312474775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수도용·일반용·전선용 PVC관, 발포 PVC관, 수도용이음관, 배수용이음관, 전선관용부속

tel:027804455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항공사진측량,GIS(LIS,UIS), GPS정밀측량, 원격탐사, 시스템통합, 7대지하시설물탐사, 도화, 3D지도제작, 도시계획, S/W 개발,도시계획, 응용솔루션, 엔지니어링, 상하수도누수탐사 등

tel:028300233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디자인형 울타리, 창살형 울타리, 메쉬형 울타리 등

tel:0231415584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건축재, 경계석, 판석, 조경석, 납골묘

tel:025650631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생석회, 소석회, 석회질비료, 탄산칼슘 등

tel:022247655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배전반(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무정전전원시스템, 디젤엔진구동 육상용 동기발전기, 변압기(표준형 지상변압기, 몰드변압기, 3MVA미만의 전력용변압기), 500kW이하 태양광발전장치 등

tel:0317246100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백열전구, 형광램프, 고압방전램프 및 안정기, 자동점멸기 외

tel:0226769891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주차장치(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2단식, 다단식, 다층순환식,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자주식, 주차관제시스템, 카리프트 등)

tel:0234745335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가정용주방용구 (씽크대)

tel:028555871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벽돌, 블록, 호안블록, 경계석, 인터로킹, 플륨관 등

tel:0222417381

notic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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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관련 조합 건의사항 제출 요청 2021.06.22

    1. 귀 연합회 및 조합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와 관련하여, 3협동조합 성화 추진계획을 마련코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 활성화 연구용역(6.1~9.30) 진행 중 중기부, 3차 활성화 계획수립 예정

     

    3. 이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정책, 사업 등 활성화 건의 및 개선과제가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을 참고하시어 다음과 같이 본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의 제출기한 : ~ 7. 2()까지

     

    . 건의 주제(활성화 정책 및 사업 관련) 가급적 개별애로 지양

    ㅇ 협동조합 법규 관련

    금융·세제, 인력, 정보화, 컨설팅 등 협동조합 지원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

    ㅇ 공동 구·판매, R&D, 품질인증 등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

    ㅇ 기타 교육 및 정부에 바라는 지원사항 등

    . 문의/회신처 : 조합정책실 고수진 과장(T: 02-2124-3211)


      ※ 작성된 자료는 공문 또는 이메일(soojin@kbiz.or.kr) 제출 요청드

     



  • 중소기업 기술규제(인증)애로 해소 지원사업 참여 신청 안내 2021.06.22

    1.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규제(인증)애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중소기업 인증애로 해소 지원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으신 조합에서는 2021.6.30()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 “10대 덩어리* 기술규제(인증)애로 현황 파악 및 개선 지원

     

     * 품목별 다수의 유사·중복·반복 인증애로가 있는 사업군

         [) LED조명, 펌프, 가구, 전선, 배관, 도료, 밸브 등]


     

    . 지원예산 : 4천만원(=10대 덩어리 기술규제 전체 =1 품목당 400만원)


     

    . 지 원 내 용  : 기술규제(인증)애로 조합원사 현황 조사, 개선방안 연구·컨설팅 등


     

    . 추진절차

    주요 덩어리 기술규제 품목·사업* 후보 리스트 선정

    사업 주관 조합/기관 선정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컨설팅(보고서 작성)


    제조혁신실 서성훈 대리 : tel. 02-2124-3125 / e-mail. gns881130@kbiz.or.kr









  • [주한미국대사관] 아칸소 기업환경 : 식음료 산업 웨비나 2021.06.22

    주한미국대사관은 6월 25일 (금) 오전 9:30~10:30에 "아칸소 기업환경 : 식음료 산업 웨비나"를 아칸소 주정부와 함께 진행합니다.

    한국 식품 및 음료는 미국 시장에서 나날이 인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미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아칸소는 사업 비용이 저렴하고 원재료에 대한 접근이 편리하여 식료품, 농업, 포장 및 물류 회사들이 활발히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Tyson, Nestlé, Kraft Heinz 및 ConAgra Foods 등 세계 25대 식료품 기업 중 23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칸소 경제개발위원회 아시아 사무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은 본 웨비나를 통해 미국의 식음료 산업 동향, 아칸소주의 비즈니스 환경, 인센티브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ㅇ 일시 : `21년 6월 25일(금) 09:30 ~ 10:30 (접속은 09:15부터 가능합니다.)
    ㅇ 방식: zoom (링크 추후 안내)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ㅇ 등록 : https://event-us.kr/TMsMlPBaGLFt/event/32390
    ㅇ 주요내용 :
     - 미국의 식음료 산업 동향
     - 아칸소주의 비즈니스 환경 및 인센티브/지원프로그램

  • 2022년 제20대 대선관련 중소기업부문 정책과제 제안 요청 및 제양식 2021.06.21

    1. 귀 조합.단체.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부문 정책과제를 제안코자 합니다.


    3. 이에 귀 조합, 단체, 기관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을 참조하시어 2021년 6월 30일까지 전자우편(ept@kbiz.or.kr) 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정책과제 특성을 감안하시어 업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제 제안을 요청드리며, 일부 과제의 경우 정책제안서 논의 및 구체화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엑셀파일과 건의문 모두 두건 모두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정책총괄실 이지연 과장(02-2124-3112)


  • 한국소비자원 기업지원 사업 관련 내용 안내 2021.06.17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입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기업협력팀을 신설, 여러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비자 관련 역량 강화와 분쟁 사전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를 포함한 한국소비자원 기업지원 사업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송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소비자원 기업지원 사업 안내 자료 1부.
               2. 한국소비자원 CCM 인증 우수 중소기업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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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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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간 경쟁제품 신청품목 공청회 개최
    中企간 경쟁제품 신청품목 공청회 개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신청품목 공개 공청회가 지난 17100여명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이번 공청회는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신청품목을 공개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개진과 조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및 주52시간 시행 등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렵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정부의 대표적인 판로지원정책인만큼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또 현재 접수된 신청품목은 제품기준 234개 품목기준 683라며 이의신청 및 조정협의 기간도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늘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희정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지정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구매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하며, 지난 2018년 지정된 제품은(제품기준 212, 세부품목기준 613개 품목) 올해 말로 적용이 만료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제품기준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구매실적 20억원 이상과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중소기업 10개 이상, 구매실적 10억원 이상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판로가 축소돼 경영애로 겪고 있는 사실 확인을 통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지정절차는 협동조합·세부품목별 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 10인 이상이 중기중앙회에 지정추천 신청을 하면 중기중앙회가 지정요건과 타당성을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공고하게 된다.

    향후 남아있는 절차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7~8월에 조정협의가 진행되며 추천예고(9월중), 관계부처 협의(10월중), 운영위원회 개최(11월중) 등을 통해 12월중 지정공고 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공청회와 함께 한 달여간 신청품목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렴하며 반대의견 접수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이나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02-2124-3246)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조정협의시에는 주장하는 바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2021.06.21
  • 농기계조합, 미얀마에 농기계 수출확대 시동
    농기계조합, 미얀마에 농기계 수출확대 시동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신길)은 충남 천안 한국농기계 글로벌센터에서 미얀마에 한국 농업기계 수출거점 확보를 위해 미얀마생명문화운동재단과 한국 농업기계 공급 및 교육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얀마에 한국산 농기계 공급에 따른 정부지원 협조 및 정보 제공, 한국산 농기계의 지속적인 공급과 안정적인 유지관리, 한국산 농기계의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관련 상호 협조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신길 농기계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미얀마를 해외진출 중점 대상국으로 하여 한국 농업기계의 신남방 시장 개척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MOU가 한국 농업기계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 및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얀마생명문화운동재단(FLCM)은 미얀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여 등기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국제 비정부기구(INGO)로서 미얀마 현지에서 다양한 교육과 문화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2021.06.21
  • 콘크리트연합회, 경기도·킨텍스와 '건설 산업대전' 공동개최 협약
    콘크리트연합회, 경기도·킨텍스와 '건설 산업대전' 공동개최 협약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동우)는 오늘 11월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건설인프라산업대전을 킨텍스, 경기도,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키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산업대전에는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도로교통박람회’, ‘아시아콘크리트엑스포’, ‘한국국제건설기계전4개 전시회가 올해 11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킨텍스에서 총 4규모로 개최되며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산업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콘크리트 블록분야 전문기업인 이노블록은 아시아콘크리트엑스포의 공식 협찬사 협약식을 갖고 총 40부스 규모의 초대형 부스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2021.06.21
  • 금형조합, 대학생 금형CAD 기술경진대회 8월 개최
    금형조합, 대학생 금형CAD 기술경진대회 8월 개최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용문)은 오는 81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시흥소재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18회 전국 대학생 금형 3차원 CAD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조합은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단체상 시상과 함께 차기년도 금형장학금을 특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특전을 통해 대회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금형설계 전공자의 3차원 CAD 금형설계 활용능력을 증진시켜 기업 맞춤형 핵심 설계인력을 육성하고, 금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산학협력의 틀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기술경진대회는 대상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참가대상은 전국 2년제 대학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금형 및 관련학과 재학중인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금형설계분야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는 제외된다.

    한편, 조합은 2004년부터 전국 대학생 금형 3차원 CAD기술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학생들의 설계기술 향상을 통한 금형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2021.06.21
  • 경기인천기계조합, ‘스마트제조·기계산업전’ 국제전시 인증 획득
    경기인천기계조합, ‘스마트제조·기계산업전’ 국제전시 인증 획득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장규진)은 인천관광공사·메쎄이상과 공동주최하고 인천시가 후원하는 스마트제조·기계산업전이 국제전시협회(UFI)의 국제전시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UFI 국제전시인증은 최소 2회 이상 개최, 해외기업 참가율 10% 이상, 해외 참관객 비율 5% 이상 등 국제전시협회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제회계법인을 거친 감사자료를 제출, UFI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제전시협회는 세계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 192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창립, 현재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세계 전시산업 분야 권위 기구로 86개국 802개의 전시 전문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66개국 924개 전시회가 UFI 국제전시 인증을 획득했다.

    장규진 이사장은 올해 스마트제조 기계산업전을 온·오프라인 병행 전시회로 개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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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정책 안내

코로나19로 피해입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지원정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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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원관리]자주 실수하는 사례 활성화 버튼
    A

    가. 임원선출시 법정 결격사유 미확인(법 제51조)

     ㅇ 임원 선임시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미확인


    나. 법정 최저 이사수 미달(법 제50조)

     ㅇ 법정 최저이사 수는 5명(사업조합은 2명)임에도 이에 미달되게 관리


    다. 이사회에서 이사·감사 선출(법 제47조)

     ㅇ 이사·감사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라. 이사선출을 이사장에게 위임(법 제47조)

     ㅇ 이사선출을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총회에서 이사선출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


    마. 임원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이내 가입자를 임원으로 선출(법 제50조)

     ㅇ 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종료일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함에도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이내 신규가입자를 임원으로 선출


    바. 이사회에서 이사자격 제한(법 제50조)

     ㅇ 이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해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이사자격 요건을 '출자금 500만원 이상 납입한 자'로 자격을 제한


    사. 조합원 대표가 아닌 자를 이사로 선출(법 제50조)

     ㅇ 이사는 조합원 업체의 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조합원 업체의 상무이사를 이사로 선출


    아. 임원 변경등기 불이행(민법 제52조)

     ㅇ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


    자. 임원 임기 기산 및 만료점

    □ 조합 설립 당시 최초 임원의 임기 기산점

     ㅇ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조합) 성립일, 즉 설립등기일부터 진행(임기는 1년)

      ('91.7.31. 제1598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조합 설립 이후) 임원 선출 및 임기 기산점

     ㅇ 총회에서 선출("청약")된 임원이 취임수락("승낙")을 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당선된 때부터 임기 기산

       ※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위임계약'(고용관계가 아님)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청약과 승낙이 적용됨

       ※ 취임수락의 의사는 취임승낙서의 제출로 표시되므로, 취임승낙서(승낙일자)에 임기 기산일을 총회일로 기재함

       ※ 상근이사는 이사장(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날부터 기산


    □ 선출된 임원이 조합에 제출한 취임승낙서 날짜와 달리, 등기시 변경된 취임승낙서 날짜로 제출·임원 등기를 한 경우

     ㅇ 설립등기 이외 그 밖의 등기(임원 등기 포함) 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기 때문에, 선출된 임원이 조합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기준으로 임기를 기산

       ※「민법」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 등)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임원선출 후 실제 취임승낙서가 아닌 변경된 취임승낙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 향후 선·후임 임원간 임기 내 권한행사에 대한 분쟁이 발행할 수 있음을 유의


    □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이전에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

     ㅇ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이 다음날부터 시작 즉, 전임자의 임기(4년)는 보장됨이 원칙

     ㅇ 다만,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이저네 총회에서 후임 임원의 선출행위가 이루어졌고 조합에 취임승낙서를 제출한 경우, 전임 임원이 그 임기만료 이전에 자진 사임을 하였다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사임시 시작('94.3.18. 제3402-219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 전임 임원의 임기마뇨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총회에서 다시 선임되거나, 또는 다른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ㅇ 전임 임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임

       ('05.3.15. 제3402-71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 법과 정관에서 정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사업조합은 2명 이상), 상근이사 1명


     ㅇ 상기 법과 정관에서 정한 최저 인원수가 결원(임기만료, 사임 등)된 경우,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가 있음(대판 1996.10.25. 선고 95다56866)


     ㅇ 그러나, 임기만료 된 임원은 이사장 또는 이사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그 업무수행 법위는 조합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로써 이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대판 1996.12.10 선고9637206) 하여야 하며, 업무의 "급박한 사정"이란 "당장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대법원은 판시(1996.12.10. 96다37206, 1997.6.24. 96다45122)


     ㅇ 한편, 정관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사장 결원시 상근이사가 직무대행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된 이사장은 직무수행 권한이 없음




  • Q [기관운영]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활성화 버튼
    A

    총회는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의사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실질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조합원들 사이에 토론을 통한 심의과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의결권의 경우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방편일 뿐, 그렇다고 하여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총회는 반드시 소집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소집 절차를 생략 하고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할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Q [기관운영]총회 진행 도중 상당수 조합원이 퇴장하여 남아 있는 조합원이 절반이 되지 않는 경우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활성화 버튼
    A

    총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결 요건 충족 여부는 안건별로 판단합니다.


    즉 총회가 당초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하여 적법하게 개의하였더라도, 특정한 안건 처리시 남아 있는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남아 있는 조합원 모두가 찬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안건은 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총회 운영시 퇴장한 조합원의 수를 별도로 헤아려 의결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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