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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업종별 특화 차세대CEO 역량강화 교육」
2차 운영 조합

차세대CEO교육이 필요한 조합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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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포털' 개편 및 사용방법 안내

2022년 총회보고는 새로운 포털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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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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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책자류, 사무용 인쇄물, 홍보 인쇄물

tel:023356161
부산시철강판매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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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철강재, 스텐레스, 밸브류, 공작기계류, 톱기계, 철구조물, 철근, 강관, 감속기, 철판 등

tel:0519741370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tel:0312474775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한국PVC관공업협동조합

수도용·일반용·전선용 PVC관, 발포 PVC관, 수도용이음관, 배수용이음관, 전선관용부속

tel:027804455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항공사진측량,GIS(LIS,UIS), GPS정밀측량, 원격탐사, 시스템통합, 7대지하시설물탐사, 도화, 3D지도제작, 도시계획, S/W 개발,도시계획, 응용솔루션, 엔지니어링, 상하수도누수탐사 등

tel:028300233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디자인형 울타리, 창살형 울타리, 메쉬형 울타리 등

tel:0231415584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건축재, 경계석, 판석, 조경석, 납골묘

tel:025650631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생석회, 소석회, 석회질비료, 탄산칼슘 등

tel:022247655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배전반(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무정전전원시스템, 디젤엔진구동 육상용 동기발전기, 변압기(표준형 지상변압기, 몰드변압기, 3MVA미만의 전력용변압기), 500kW이하 태양광발전장치 등

tel:0317246100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백열전구, 형광램프, 고압방전램프 및 안정기, 자동점멸기 외

tel:0226769891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주차장치(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2단식, 다단식, 다층순환식,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자주식, 주차관제시스템, 카리프트 등)

tel:0234745335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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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주방용구 (씽크대)

tel:028555871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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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블록, 호안블록, 경계석, 인터로킹, 플륨관 등

tel:0222417381

notice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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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통상부] 무역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및 수요 조사 2022.08.09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우리 기업의 수출 안전망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보험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제도 건의사항 및 이용 시 애로사항 등을 듣고, 무역보험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의견이 해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무역보험 이용하고 계시거나, 이용을 하셨던분, 이용 의사가 있는분, 또는 무역금융제도에 대한 의견이 있는 조합 또는 조합원사의 의견을 가감없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조사기간 : 2022.8.9(화) ~ 2022.8.16(화) 17:00
    ㅇ 조사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 접속 후 > 정보마당 > 행사이벤트 > 무역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및 수요조사(응답)
       - URL : https://www.kbiz.or.kr/ko/event/event/view.do?seq=2942&mnSeq=212


      * 담당자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임경민 과장(02-2124-3163)
     ** 조사에 활용되는 정보는 필요시 세부내용 확인을 위한 차원에서 수집중이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 [관세청] 2022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안내 2022.08.02

    관세청은 해외 주재 관세관 등이 참여하는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각 조합에서는 해외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조합원사가 동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및 장소

    (서울) 2022.8.30.() 14:00 ~ 18:00, 코엑스(COEX) 2층 아셈볼룸

    (부산) 2022.9.01.() 14:00 ~ 18:00, 벡스코(BEXCO) 2전시장 35A

    [설명회] 14:00 ~ 17:30 / [상담회] 14:30 ~ 18:00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2022.8.2.() ~ 8.26.() 24

    (방법)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상단팝업창(붙임2) 또는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 [조합정책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및 정책자금 신청 안내 2022.08.11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해 중소기업이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을 안내해드리니 붙임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 발생 현황을 파악 중이니 조합원사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붙임이 양식을 활용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 사례 보내는 곳은 붙임 양식 참조

  • [중앙전파관리소]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 2022.08.03

    최근 불법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유통 예방 홍보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 조합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요청 2022.07.29

    1. 귀 조합(연합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2023.1.1.→2028.1.1.)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2.7.25)하였기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2의 양식에 따라 8.19(금)까지 제출(이메일 : mureoniff@kbiz.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붙 임

    1.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news

협동조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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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중소기업이 경제 생산성 높이는 플레이어 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며 "자유와 규제가 혁신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책임있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자유, 규제, 혁신,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 또 높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패는 결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8·15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혁신, 경쟁을 강조한 발언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숫자가 99%고, 또 종사자 수가 83%다 하는, 단순히 그런 물량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경제 전체를 점검해 봤을 때 이제야말로 진짜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목표는 독일의 미텔슈탄트(mittelstand) 같은 중소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술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하는만큼 기존의 세대주에게 중요한 핵심 파트 중 하나는 가업상속 분야인 것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텔슈탄트는 독일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일컫는 말로 인력이 500명을 넘지않 고 연 매출이 5000만유로(약 720억원)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229건이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 총리에게 전달하고 관계부처가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12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전달받은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 총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전달받은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 총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상담부스를 운영해,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합·전달한 229건과 상담 부스를 통해 기업이 건의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2.08.17
  • 협동조합의 미래 경쟁력 이끄는 업종별 최강 ‘어벤저스 군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이사회(회장 백병남·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조합 전무이사들의 모임이다. 전무이사들은 조합에 입사해 잔뼈가 굵거나 정부·유관단체·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업종의 전문가들이다.

    실무이사회는 전무이사들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63년 탄생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미나, 산업별 분과위원회, 공제사업(회원 경조사 지원), 회원 간 유대강화 사업 등이 있다. 또한 협동조합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저지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현재 회원 수는 120여명에 달한다.

    실무이사회는 산하에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되며 회장 1, 부회장 5, 감사 2, 운영위원 16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무이사회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되며 역시 분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 실무이사회는 핵심 사업으로 10개의 산업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회원들은 해당 산업별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업종별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621일에는 동력자원비금속광물 분과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백병남 회장을 비롯한 회원 13명과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협동조합 주요현안 설명, 회원소식 공유에 이어 분과위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시간도 가졌다. 회원들은 분과위 소속 조합 간에, 또는 분과들 간에 각 조합에서 경쟁력 있게 잘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실무이사회는 앞으로 우수사례 공유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이사회]

    지식·경험 풍부한 전무이사 모임

    현안 공유 통해 조합 활성화 모색


    직생 등 중요현안에 적극적 관여

    다양한 활동지원·사회공헌 참여

    사랑나눔재단에도 꾸준히 후원

    이어 실무이사회는 지난 629~30일 전북 부안 소노벨 변산 리조트에서 ‘2022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 70여명이 참석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협동조합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극복 이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ESG경영, 탄소중립,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무이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협동조합의 비전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봉사단체인 참좋은 사람들(이사장 유영준)200만원의 후원금도 전달했다.

    실무이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절차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협동조합계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언론 광고 게재도 지원했다.

    실무이사회는 회원 간 유대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중전산악회, 협조회(골프모임), 협우회(시니어모임),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자협의회, 회원 경조사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백병남 실무이사회장(왼쪽 네번째부터)이 유영준 참좋은 사람들 이사장에게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백병남 실무이사회장(왼쪽 네번째부터)이 유영준 참좋은 사람들 이사장에게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중기중앙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리더스포럼,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등에도 후원하고 있으며 회장단이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중소기업인 아마추어 골프대회 등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 견학을 통한 해외 경제동향 파악 등을 위해 해외시찰단 파견 사업도 매년 실시해왔다. 2014년 하노이, 2015년 고마츠, 2018년 백두산, 2019년 울란바타르 등에 파견했다. 지난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으며 올해도 파견은 어려울 예정이다.

    실무이사회는 협동조합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의 협조를 받아 산업별 분과위원회들의 핵심 정책건의 과제들을 취합해 정책건의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각 산업별 현장의 애로와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무이사들이 산업별 정책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취합해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환경 개선에 실무이사회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실무이사회의 정책역량도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2.08.16
  • “상호 멘토·멘티가 돼 개별 中企 취약점 극복”

    - 실무이사회의 특별한 점은?

    실무이사회 회원들은 협동조합 연합회와 전국조합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전무이사들이다. 각 개인의 이력을 분석해 보면 정부, 관련 협회·단체,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체, 해당조합 실무경력자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전무이사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토대로 상호 간에 멘토와 멘티가 돼주고 있다. 전무이사들은 조합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들, 예를 들면 조합 경영 혁신, 조합원사 경쟁력 강화, 제조업 생산성 증대, 공공시장 판로 개척, 기술혁신 R&D전략 수립, 인재 육성 교육, 해외시장 개척 등 에 이르기까지 서로 간에 든든한 조력자로서 협력하고 있다.

     

    - 활동성과는?

    1963년 조직된 이래 실무이사회는 지난 59년간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중기중앙회의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전무이사들 간 상호 협력과 단결을 바탕으로 각 전무이사들이 소관 조합의 업무를 관장하고 조합원사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현재 실무이사회는 기계, 전자, 금속 등 10개의 산업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개별 중소기업으로서의 조직력, 정보력 등의 열세를 극복하고 산업별 현장에서 발생하는 필요사항인 제도 개선, 생산성 향상, 시장 개척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하게 교류 협력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제도 개편 아쉬움

    정부가 조합 역할 축소 시킨 격


    조합비전 위해 기획인력 필수

    정부 차원 인건비 지원 있어

    - 협동조합계의 현안은?

    조합이 조합원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못하게 되면서 조합원사들의 조합 탈퇴 도미노가 시작됐다. 예전에는 직접생산확인을 통해 경기 상황과 업계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었으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비조합원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만 가능해짐에 따라 정부가 산업의 단위조직인 조합의 역할을 약화시킨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협동조합 주무부서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 아울러 복수조합 설립 허용에 따라 조합 설립이 쉬워져 조합원과 사업이 서로 겹치는 점도 조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향후 비전 및 추진 계획은?

    실무이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가 수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계년계획의 추진 전략을 회원들과 공유했으며 협동조합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비즈니스의 주체이자 조합원사의 혁신을 유도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다.

    조합에게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 업무가 중요한데 현재 많은 조합이 현실적으로 조달업무에 매달리고 있어 아쉽다.

    산업육성계획, 시장개척전략 등 산업정책과 중장기비전 수립을 위한 조합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기획인력이 필요하다. 중기중앙회가 정부에 건의해 조합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개인적인 보람은?

    실무이사회 회장으로 선임돼 느끼는 보람은 탁월한 역량을 가진 연합회·전국조합 전무이사 120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해 협동조합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무이사들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돼 협동조합 발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사진=김동우 기자

     
    2022.08.16
  • “부산지역 경제성장 98.4%는 中企가 기여”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허현도)는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율이 대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최근 10년간(2009~2019) 사업체 수·고용·생산·부가가치 분야에서 부산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평균 기여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산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평균 기여율은 98.4%, 대기업(중소기업 범위 초과하는 중견기업 포함) 1.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수를 보면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은 215044, 24.4% 증가했으나 대기업은 18543, 26.5% 감소했다.

    사업체 수는 중소기업의 경우 26152, 10.6% 증가했고, 반면에 대기업은 64, 36.1%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소기업·소상공인은 25906, 10.9% 증가했지만, 중기업은 246, 3.1% 증가에 그쳐 성장사다리를 통해 중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 추이를 보면 중소제조업의 생산액은 58400억원, 22.6% 늘었고, 대기업은 18700억원, 18.4% 늘었다. 부가가치액 추이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27200억원, 41.6% 증가한 반면에 대기업은 2200억원, 6.4% 감소했다.

    소상공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의 상업 중심지인 부산진구(51480)이고, 최대 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강서구(788)와 대규모 산업용품 유통단지를 보유한 사상구(698)는 중기업 수가 많았다.

    여성 중소기업은 최근 10년간 1714(10.6%)가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7(36.8%)가 감소했다.여성기업의 99.9%는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었고 부산이 중소기업 중심의 도시임을 알 수 있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 경제의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 기업규제 개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16
  • 中企협동조합 현장지원 컨설턴트 60명 새로 위촉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 컨설팅지원단 컨설턴트 60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컨설턴트는 기존 45명을 60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컨설팅지원단을 확대한 배경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전국 지자체의 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 제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는 지역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화사업 개발 등을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로 인해 기존에는 본부에서만 운영해 오던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업무를 전국 13개 지역본부로 확대해 지역 소재 협동조합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전국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포털을 활용해 편리하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 개선 등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91일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67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 중 14곳이 협동조합 활성화계획도 수립했다이제는 협동조합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 분야와 공동사업 2개 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설립·운영 분야는 조합 설립부터 정기총회 개최, 규약·규정 해석, 세무회계 등을 지원한다. 공동사업 분야는 정책자금 조달, 공공조달 참여, R&D 지원 등 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기존 사업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 (02-2124-3223) 또는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2022.08.16
  • Q [협동조합포털]결재상신 방법 안내 활성화 버튼
    A

    협동조합포털은 결재시스템을 통해 조합내 결재를 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첨부와 같습니다.



    파일첨부 (매뉴얼)결재상신.pdf(533.8 KB)
  • Q [임원관리]자주 실수하는 사례 활성화 버튼
    A

    가. 임원선출시 법정 결격사유 미확인(법 제51조)

     ㅇ 임원 선임시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미확인


    나. 법정 최저 이사수 미달(법 제50조)

     ㅇ 법정 최저이사 수는 5명(사업조합은 2명)임에도 이에 미달되게 관리


    다. 이사회에서 이사·감사 선출(법 제47조)

     ㅇ 이사·감사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라. 이사선출을 이사장에게 위임(법 제47조)

     ㅇ 이사선출을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총회에서 이사선출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


    마. 임원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이내 가입자를 임원으로 선출(법 제50조)

     ㅇ 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종료일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함에도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이내 신규가입자를 임원으로 선출


    바. 이사회에서 이사자격 제한(법 제50조)

     ㅇ 이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해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이사자격 요건을 '출자금 500만원 이상 납입한 자'로 자격을 제한


    사. 조합원 대표가 아닌 자를 이사로 선출(법 제50조)

     ㅇ 이사는 조합원 업체의 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조합원 업체의 상무이사를 이사로 선출


    아. 임원 변경등기 불이행(민법 제52조)

     ㅇ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


    자. 임원 임기 기산 및 만료점

    □ 조합 설립 당시 최초 임원의 임기 기산점

     ㅇ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조합) 성립일, 즉 설립등기일부터 진행(임기는 1년)

      ('91.7.31. 제1598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조합 설립 이후) 임원 선출 및 임기 기산점

     ㅇ 총회에서 선출("청약")된 임원이 취임수락("승낙")을 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당선된 때부터 임기 기산

       ※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위임계약'(고용관계가 아님)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청약과 승낙이 적용됨

       ※ 취임수락의 의사는 취임승낙서의 제출로 표시되므로, 취임승낙서(승낙일자)에 임기 기산일을 총회일로 기재함

       ※ 상근이사는 이사장(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날부터 기산


    □ 선출된 임원이 조합에 제출한 취임승낙서 날짜와 달리, 등기시 변경된 취임승낙서 날짜로 제출·임원 등기를 한 경우

     ㅇ 설립등기 이외 그 밖의 등기(임원 등기 포함) 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기 때문에, 선출된 임원이 조합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기준으로 임기를 기산

       ※「민법」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 등)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임원선출 후 실제 취임승낙서가 아닌 변경된 취임승낙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 향후 선·후임 임원간 임기 내 권한행사에 대한 분쟁이 발행할 수 있음을 유의


    □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이전에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

     ㅇ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이 다음날부터 시작 즉, 전임자의 임기(4년)는 보장됨이 원칙

     ㅇ 다만,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이저네 총회에서 후임 임원의 선출행위가 이루어졌고 조합에 취임승낙서를 제출한 경우, 전임 임원이 그 임기만료 이전에 자진 사임을 하였다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사임시 시작('94.3.18. 제3402-219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 전임 임원의 임기마뇨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총회에서 다시 선임되거나, 또는 다른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ㅇ 전임 임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임

       ('05.3.15. 제3402-71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 법과 정관에서 정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사업조합은 2명 이상), 상근이사 1명


     ㅇ 상기 법과 정관에서 정한 최저 인원수가 결원(임기만료, 사임 등)된 경우,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가 있음(대판 1996.10.25. 선고 95다56866)


     ㅇ 그러나, 임기만료 된 임원은 이사장 또는 이사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그 업무수행 법위는 조합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로써 이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대판 1996.12.10 선고9637206) 하여야 하며, 업무의 "급박한 사정"이란 "당장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대법원은 판시(1996.12.10. 96다37206, 1997.6.24. 96다45122)


     ㅇ 한편, 정관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사장 결원시 상근이사가 직무대행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된 이사장은 직무수행 권한이 없음




  • Q [기관운영]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활성화 버튼
    A

    총회는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의사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실질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조합원들 사이에 토론을 통한 심의과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의결권의 경우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방편일 뿐, 그렇다고 하여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총회는 반드시 소집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소집 절차를 생략 하고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할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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