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는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를 회원으로 둔 중소기업계 최대의 경제단체다. 1000여개에 이르는 회원 단체의 대부분은 업종별 협동조합이지만 최근 들어 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가입이 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우수한 중소기업 협업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과의 협업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중기중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주요사업과 현황, 성과 등을 소개한다.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이사장 박수백)은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환경부 허가를 받아 1999년 설립됐다.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신고자 1000여개사로 이뤄져 있으며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제품 생산 품목별로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폐기물 재활용업계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함으로써 국가환경 보전과 산업발전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업계는 재활용 제품을 제조한다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공제조합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입찰‧계약‧선급금 등 각종 보증 △수출입 폐기물 보증 △대정부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종합법률자문, 법정교육지원, 공동구매 및 할인제휴 등 조합원 경영 지원 등이 있다.

공제조합은 전문성을 갖추고 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 시장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 및 규제 입안 단계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율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육성과 규제 개선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안으로 올해 10월 1일부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GPS 단말기를, 사업장 내에는 CCTV를 설치해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폐기물재활용업체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못 받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공제조합은 큰 혼란이나 억울한 허가 취소 사태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형평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의 해소,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 촉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폐기물처리업체에만 과징금 상한액 없이 매출액의 5% 이내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설정 △가축분뇨재활용업자가 악취기준 위반 시 악취방지법령과 가축분뇨법령에 의한 중복 규제 등 해소 △폐기물 관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의 상향이 필요하나 2018년 가중치를 하향하고, 특히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은 대폭 하향시킨 문제 해결 등이 있다.

앞으로도 공제조합은 조합원-공제조합-정부 간 소통 및 조합원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등을 정례화하고, ESG 경영 요구 확대에 따른 조합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