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중동전쟁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며 플라스틱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자, 납품단가와 납기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이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플라스틱 가공 중소업계, 식품 대·중견기업이 함께한 이번 협약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 실질적 상생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플라스틱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합성수지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 압박이 한계치를 넘어선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 합성수진 가격은 전쟁 전 2월 톤당 154만원 수준이었으나, 3~4월 추가 인상이 이어지며 최대 26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때 반영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과 납기 책임까지 동시에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며 실질적인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송재봉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은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수가 생각보다 극소수고, 체결한 기업도 보통 분기별로 단가를 재협상하는 구조”라며 “짧은 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중소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업계는 지난달 19일부터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원재료 가격 인상과 공급 축소 문제, 납품단가 미반영, 납기 부담 등 현장 애로를 점검했다.

이후 ‘석유화학분야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해 분야별 세부 쟁점 논의를 이어갔고 약 3주 만에 상생협약을 도출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플라스틱 업계 문제를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긴급하게 사회적 대화기구를 가동했다”며 “산업 생태계가 버티기 위해 서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대·중견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고, 납품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 원재료 수급 차질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납품기일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도 상생협약 참여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 반영, 포상 우대,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협약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식료품·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2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 등이다.

직권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을 영세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