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쇄업계와 국회, 정부,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인쇄업계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4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쇄업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와 인쇄업계, 제지·플라스틱 업계, 관련단체,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이강일·김남근 의원이 참석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취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쇄업계를 대표해 참여한 서울인쇄협동조합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논의를 주도했다.

제지 가격 구조 개선·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

회의에서는 제지 가격의 고시가와 할인율이 병행되는 이중 구조가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인쇄업계는 고시가가 동결되더라도 할인율 축소로 실질 공급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가 상승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공공계약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 출판사와 중소 인쇄업체 간 할인율 차이가 존재할 경우 공정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일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지업계는 거래 조건에 따른 가격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논의는 공정거래법 범위 내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인쇄물 원가 현실화·조달제도 개선 요구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인쇄물 예정가격이 실제 원가보다 낮게 산정되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업계는 일부 공공기관이 과거 기준이나 관행에 의존해 원가를 산정하면서 예정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과거 인쇄물 기준요금 공표가 중단된 이후 현재는 공식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향후 표준 원가 체계가 마련될 경우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간 역할 정리와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간소화 등 후속 과제 추진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공공기관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업계는 일부 사례에서 7종의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등 소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수 상황에서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합성수지 자재 가격과 관련해서는 업계 간 상생협약을 통해 일정 부분 인상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공유됐으며, 향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지 가격 구조 개선, 표준 원가 체계 마련, 공공조달 제도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화기구는 5월 4일 실무회의를 거쳐 5월 7일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