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전국 연식품 협동조합들이 수입대두 공급 부족으로 두부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며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각 지역 연식품협동조합 대표들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수입대두 공급 부족 위기 해결 촉구 두부업계 기자회견’을 열고 가공용 대두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입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최선윤 강원특별자치도연식품협동조합 이사장, 이학환 경인서울콩가공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표 대구경북연식품협동조합 이사장, 김홍교 대전세종충남대두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은수 부산경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두부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25만톤의 수입 대두가 필요하지만, 올해 정부의 공급계획은 22만톤으로 3만톤이 부족하다. 업계는 추석을 앞두고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9월 말~10월 초 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현장 조합원사 상당수는 원료 재고가 일주일에서 열흘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용 대두 할당관세 0% 요구

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단순한 수급 차질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의 쿼터 통제가 불러온 문제”라며 가공용 대두 업계의 고사를 막고 국민 먹거리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업계의 첫번째 요구는 가공용 대두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수입이익금을 폐지하는 것이다. 착유용 대두와 마찬가지로 가공용 대두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 위주의 두부용 대두에 최고 487%에 달하는 고율 관세와 수입이익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심의 국영무역 체계를 개선해 실수요자가 필요한 물량을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민간 자율 직수입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매·입찰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업계는 일본의 경우 실수요자 단체가 자율 계약재배 방식으로 품질이 우수한 원료를 직접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체에도 필요한 규격의 원료를 적기에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콩 연 25만톤 공급보장 촉구

국산콩과 수입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업계는 두 원료가 가격과 소비층, 제품 시장뿐 아니라 가공 특성에서도 차이가 있어 물리적인 혼용이 어렵다며, 국산콩과 수입콩의 혼용을 전제로 한 정책은 현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두 알갱이 크기 차이로 인해 물에 불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 함께 불릴 경우 원료가 지나치게 불거나 덜 불어 두부 생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가격 차이도 문제로 꼽았다. 업계에 따르면 수입콩은 kg당 약 1400원대인 반면 국산콩은 4700~5000원대로 3~4배 이상 비싸다. 업계는 국산콩으로 수입콩을 대체할 경우 두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시장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는 연간 실질 필요량인 25만톤을 최소 공급 기준으로 설정하고, 수급 불안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식품업계는 “추석을 앞두고 당장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는 초유의 위기”라며 “정부의 결단이 늦어지면 중소기업 폐업과 서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